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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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최근 4년간(2017~2020년) 주식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 납부 상위 10% 계층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 17조2천억원 가운데 16조원을 차지하는 등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거래 건당 16억4천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 실효세율 : 1 건당 양도소득세액 ÷ 1 건당 양도소득금액

2020 년 기준 , 양도소득금액 4,968 만원은 상위 4%(11,800 건 ) 에 해당 ( 자료 : 국세청 ,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

장혜영 의원(주식양도세 정의당)은 이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식양도세 폐지가 최상위 자산가에만 이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지난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2%, 비상장사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지난 2017~2020년 총 4년동안 연 평균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양도 건수는 14만4천여건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2천214억원, 결정세액은 3조4천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7천815만원, 납부세액은 3천525만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9.8%다.

최근 4년 평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0.1%(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615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1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은 20.6%,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17억5천583억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24억1천265만원, 실효세율은 20.5%로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를 납부하고 있었다.

범위를 넓혀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 양도소득금액은 16조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당 16억4천586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3억3천91만원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 20.1%로 전체 주식양도세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는 일반 투자가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고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주식양도세는 납세 대상인 상위 1%인 1천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으로, 세율구조 조차 누진세율이 아니다”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금융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약 40%를 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호주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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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양도세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 우리 증시를 살리겠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겠다. 여기서 인수위가 정한 초고액의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 그렇게 떠날 분들은 없다”며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건데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는 주식양도세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냐”며 “괜히 유예를 언급해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개미 지원"vs"부자 감세"…尹정부 주식 양도세 폐지, 전망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차기 정부 계획도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촉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주식양도세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 완화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100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주식양도세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일단 국회를 거쳐 세법을 고쳐야 한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양도세 체계도 폐기되므로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부자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추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주식양도세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주식양도세 민주당 의원도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투자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도 있다.

차기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펴기로 예고한 가운데 주식 관련 세금까지 유예하면 세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부동산‧기업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는 각종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첫 단추부터 막히는 주식 양도세 폐지…국회서 법부터 고쳐야

-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양도세 과세 완화…올해 세법 개정 시 논의 "민주당이 합의해 주겠나…괜히 시장 혼란만 야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국회에서 첫 단추부터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예 기간 중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세 완화 방안으로는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100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양도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후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식 관련 과세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데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일단 소득세법을 고쳐서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시행령 사안이라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의 의지로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과세 체계는 폐기되므로 역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은 첫 단추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역시 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식양도세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가뜩이나 부동산·법인 등에 대한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면 정부 곳간은 그만큼 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올해 정기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때 이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주식 양도세 폐지 모두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업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민주당 역시 무조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도 있다.

주식양도세

기자이미지

이덕영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까지 줄줄이 부자감세 예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경제부총리 (지난 2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조희원/참여연대 선임간사]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서도 주식양도세 방향도 맞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시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학부]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수가,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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