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의 위험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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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SBS 뉴스

최근 FX 마진거래라는 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서로 다른 외국 돈을 사고팔아서 그 환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들이 이런 거래를 해준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는 두 개의 외국통화를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1만 달러, 약 1,200만 원의 증거금을 넣고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의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위험이 큰 투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거래가 급증하자, '소액으로도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는 사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최근 한 사설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한 500여 명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며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A씨/투자자 : 돈을 좀 더 굴리고 싶다는 생각에 재테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를 도박장 개설 죄로 수사 중인데, 피해자들은 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 인가와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업체가 환율 조회 시스템을 조작해 애초부터 투자자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공형진 변호사/투자자 측 : FX (사설 업체) 본사에서 제시한 차트 상의 결과 값을 실제 차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금 마진거래·가상화폐 마진거래, 결국 FX마진거래와 다를 것 없어

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렌트형식의 FX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된 이후 금 마진거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이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업체에 종사하던 지사장 등 대부분은 해당 판결 이후 빠르게 금마진거래와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추세다.

금마진거래의 거래방식은 실제로 FX렌트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미국의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금 현물 가격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번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2분, 5분 후 금 값의 등락에 돈을 거는 형식이다.

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보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호주나 영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2분 후, 5분 후와 같이 단시간 후의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이는 실력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돈을 거는 것으로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아직 금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판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FX마진거래를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속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거래 속성 자체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별개이며,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을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FX렌트 지점 등 운영자의 경우, FX렌트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업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였던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금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FX렌트 사이트의 투자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마진거래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다.

끝으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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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렌트형식의 FX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된 이후 금 마진거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이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업체에 종사하던 지사장 등 대부분은 해당 판결 이후 빠르게 금마진거래와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추세다.

금마진거래의 거래방식은 실제로 FX렌트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미국의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금 현물 가격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번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2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5분 후 금 값의 등락에 돈을 거는 형식이다.

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보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호주나 영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2분 후, 5분 후와 같이 단시간 후의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이는 실력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것으로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아직 금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판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FX마진거래를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속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거래 속성 자체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별개이며,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을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FX마진거래의 위험성 FX렌트 지점 등 운영자의 경우, FX렌트 업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였던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금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FX렌트 사이트의 투자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마진거래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다.

끝으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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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9조원대 불법 FX마진 거래 적발

소액의 증거금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기성이 강한 외환차액(FX마진)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한 업자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적발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1년간 9조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8일 외환 선물거래의 한 종류인 FX마진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무인가 외환선물 거래업체인 D사 허모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G사 대표 조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개인 투자자 가운데 미화 5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황모 씨 등 1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국내 허가된 거래업체를 통해 거래하면 증거금의 50배까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외국 선물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400배까지 거래 규모를늘릴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초까지 67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개설한 10여 곳의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 2곳을 통해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은 258만 달러로 허 씨 등은 이 돈을 증거금으로 9조5천800억 원어치의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외환 선물거래를 해 왔다.

검찰은 허 씨 등은 거래 수수료를 꼬박 챙겼지만, 지난해 환율 변동 폭이 커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FX마진 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며, 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자들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선물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FX마진거래란 =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 놓고 특정 외국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 4~5곳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최대 50배(국내 기준)까지 투자할 수 있어 환율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면 증거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파생상품이다.

국내 FX마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지난해 92%에서 올해 현재 99%로 급증하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개인들의 손실액이 449억 원에 이르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증거금률을 기존 2%에서 5%로 올려 레버리지를 기존 50배에서 20배로 줄였다.(연합)

FX마진거래의 위험성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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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FX(외환) 마진거래에 관련된 단속과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투기성이 큰 고위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감독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40%가 3일 이내에 투자원금 부족으로 퇴출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박’을 노린 개인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증권, 은행 등 금융권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직군에 관계없이 FX마진거래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전업주부들도 FX마진거래에 나서고 있어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증후군(신드롬)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와타나베 부인’은 제로금리 상태인 일본을 벗어나 FX마진거래의 위험성 해외로 투자기회를 찾아 나선 일본 주부들을 일컫는 단어로 이들이 즐겨 사용했던 투자방식이 FX마진거래다.

FX마진거래가 인기를 끈 것은 지난해 환율변동성이 커지면서부터다.

지난 2007년 거래액이 65조3815억원이던 FX마진은 지난해에는 무려 453조8244억원이나 거래됐다. 594%나 거래액이 증가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99%(2009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계좌의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 손실액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118억원, 4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벌써 449억원에 달한다.

FX마진거래는 실제 거래대금의 2%인 증거금(마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환율변동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1%만 움직이더라도 투자금의 50%가 날아가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외환시장에 대한 지식이 기관 등 전문투자자보다 떨어지면서 대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체 계좌의 70% 정도가 유지증거금 미달로 15일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행사됐으며 3일 이내에 반대매매된 경우도 4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오는 9월부터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률을 현행 2%에서 5%로 올려 레버리지를 기존 50배에서 20배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FX마진거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자 교육이나 FX마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떠나 감독당국 입장에서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의 증거금률이라면 통화선물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FX마진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달러 선물의 경우 지난 2월 위탁증거금률을 4.5%, 유지증거금률을 3.0%로 낮춘 바 있다. 오히려 장내거래인 통화선물이 부담이 작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선물회사 관계자는 “소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이제 막 활성화됐던 거래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사설 FX(외환)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자 해당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모양새다. 많은 업체들이 투자업계에 실제 존재하는 FX 마진거래를 사설 운영하면서 사실상 ‘도박’ 형태로 변질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FX마진거래의 위험성
▲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의 홍보자료 /사진=금융감독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온라인 사설 FX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FX 마진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지칭하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사설업체들이 난립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근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설 토토 등의 인기에 편승해 사설 FX 마진거래를 마치 ‘고수익 재테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금융거래라기보다는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이 광고하고 있는 FX 마진거래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를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환율이 아무리 급등‧급락하더라도 5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에는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대세’와 다를 수도 있다.

이 짧은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돈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투자하라는 것은 사실상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적 분석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설 업체들이 실제 외환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투자자들과 사설업체 사이에서만 돈이 오갈 뿐이다. 예를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들어 10만원을 베팅한 투자자가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를 맞히면 20만원을 받지만 못 맞히면 전부를 잃는 식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 수준이다(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이나 Q&A는 제외). 하루에 1건 정도 꾸준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설 FX 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FX 마진거래를 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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