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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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훈 디라이트 변호사

전업투자의 조건

간혹 전업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런 버핏이나,피터 린치,조지 소르스를 꿈꾸며.

특히 최근 2~3년간 처럼 주식시장이 비교적 큰 수익을 주는 상황만을

경험한 분들은 실제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힘들게 장사해서 버는 돈 보다 월등히 나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 할 것 입니다.

아래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전업전에 따져봐야할 기본조건입니다.

1.혹시 있을 수 있는 주식투자 실패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주식투자는 월급처럼 늘 투자 조건 고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상황이나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불과 한 두달만에

몇 십 %의 수익으로 자기 일년 연봉만큼의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어느 기간에는 버는 것은 고사하고 상당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식투자 말고 특별히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식투자 자금 말고도 최소한 1~2년은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생활비 정도가 늘 보장되는 임대수입등의 다른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유가 없다면 주식투자 행태가 조급해지기 쉽고 불안해지게 될 소지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났을 경우에 후속 대책이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안전 위주로 투자 할 것이니 절대로 큰 손실이 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업투자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행태입니다.

오로지 삼성전자,현대차,posco,KT 같은 주식만 매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주를 사놓고 장기간 투자하려고 한다면 굳이 전업을 할 필요도

전업투자는 필연적으로 고위험 투자 행태가 됩니다.

주식투자에 있어 기본적인 능력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혈질에 즉흥적인 분들이 주식투자로 성공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확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고집이 있어야 하지만 융통성과 포용력도 필요합니다.

전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그 많큼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 평균 수익율보다 더 나은 수익율등으로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고 실제로 많은 노력과 공부로 상당한 전문지식도 갗추었를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 수익율이 대부분 나의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상당부분 어쩌다 잡은 행운이었는지.

그 수익율이 불과 최근 1~2년 것만 따진 것인지,

최소한 3~4년 이상의 평균 수익율이 어떤지.

수익율 말고 절대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3천만원으로 일년에 삼천만원 벌었다고해서

전업으로 3억 가지고하면 3억원 벌 수 을 것으로

3천만원으로 100% 수익내는 것하고 3억으로 100% 수익 내는 것은 다릅니다.

1억으로 일년에 100% 수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5억으로 일년에 100% 수익은 웬만한 베짱이나 행운이 없고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인데,그것을 포기하고 전업을 한다면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향후 20년간 근무 할 수 있고, 현재 화폐가치로 매년 3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투자 조건 6억이고 복리로 계산하면 10억이

안정적 직장의 값어치는 그 만큼 큰 것입니다.

예를들어 1억의 돈으로 전업을 시작해서 첫해에 30%의 수익을 낸다고 해도

1억에 대한 이자와 포기한 3천만원 연봉을 생각하면 결코 이익이 없습니다.

주식말고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등으로 이익금 3천만원에서 상당부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둘째해에도 1억으로 시작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복리효과가 없는 것 입니다.

2억 이상의 투자자금이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2억으로 30% , 6천만원 수익을 내고 그중 3천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둘째해에는 2억 3천만원으로 30% 수익을 올려 7천만원을 벌어

생활비 3천만원을 제하고도 2억 7천이 되고.

이런 수익율이 계속 가능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가능하다해도

이 역시 안정적 직장을 그만둔 댓가

(현재의 월급말고도 승진등 향후 직장내에서의 위치 상승기대)

로서 만족할 정도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애널리스트,경제 관련 기자등.

일반인 중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려 간혹 신문지상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고수입니까?

이들은 언제나 큰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로또복권 1등 당첨이 실력이나 비법이 아니라 행운이듯이

주식투자의 성공 역시 일정부분은 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년전에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그중 상당수 전업투자가는 사상초유의 IMF 사태로 깡통을 찿을 것입니다.

1990년에 일본에서 전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능력과 별 상관없이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기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는 다방면으로 알아야 할 게 많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고객층을 형성해 판로를 개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 대표로서 기업 성장을 위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 발생할 세무적, 노무적 이슈 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투자업계 용어들을 공부하고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회사에게 유리한 투자 조건을 이끌어 내는 단계 하나하나가 생소한 영역이다. 이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 끝에 투자 유치라는 결실을 맺으면, 투자자에게서 수십 페이지가 되는 문서를 건네 받고 인감을 날인할 것을 요구받는다. 바로 투자계약서다.

계약 조항의 양이 많을 뿐더러 처음 투자업계에 뛰어든 초짜 창업자에게는 모르는 말 투성이다. 이 경우 투자계약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나, 믿고 맡길 변호사가 주변에 없거나, 투자자 측의 사정으로 법률 검토에 드는 약간의 시간마저 지체할 수 없이 지금 당장 계약서에 날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하고 또 직접 검토해야 하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투자계약서 중 이것만은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려 한다. 아래 설명에도 불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첫째, 진술과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진술과 보장 조항은, 투자 계약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회사(창업자)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회사의 진술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에 대해 투자 계약에서 보장한 내용대로 책임(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신재훈 디라이트 변호사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상황(자산, 부채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또는 진행중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만일 계약서상 진술과 보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며(예컨대, 실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부차입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향후 투자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 사전에 투자자 측에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상 진술과 보장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경영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 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요 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추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회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주로 ① 진술과 보장 조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②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제가 된다.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창업자들은 투자 계약을 검토하면서▲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 혹은 지분을 매각하는 등 회사와 관련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고의나 과실(혹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투자계약서에 지나친 경영 간섭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다양한 규정을 둬 회사 운영 상황을 관리하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규정이 회사의 사전동의권 조항이다. 회사가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나 투자금의 투자 조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정관 변경, 신주 발행, 주요사업의 변경 등) 마땅히 투자자와 논의해 진행시켜야 하지만, 과도하게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계약서 조항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2022.03.24 2022.03.21 2022.03.28 2022.07.21

투자자들 중에는 투자 건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체결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거나 ‘항상 들어가는 조건이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등의 말로 창업자를 안심시킨 후 계약서 날인을 서두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투자계약서라는 문서에 양 당사자가 날인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추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창업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투자계약서 상 주요 쟁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검토, 최대한 스타트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제Ⅰ장 총칙
제1절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 작성의 근거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이익공유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측정
제3절 공유이익의 사용 방법

제Ⅴ장 절차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절차
1. 절차도
2.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2절 PIMAC의 역할

제Ⅱ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 연구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투자 조건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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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건 중 배당이익률, 상환이자율, 상환요구일 등에서 창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최대 12%까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가 해당기업을 평가하고, 특이사항을 검토·매칭해 투자하는 펀드다.

홍 의원실에서 입수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전환상환우선주 조건을 살펴본 결과, 세부 조건이 투자 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도 과도하다고 보는 연 8% 이상의 상환이자율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최대 12%까지 치솟기도 했다. 계약 만기가 10년인데, 계약 1년 뒤부터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수였다.

직접투자를 하는 다른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투자 조건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 기보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각각 단리 5%, 연복리 5%이며, 상환 요구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조건을 눈감고 수용해 공적 자금을 매칭했다”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생긴 불리한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엔젤 교육, 공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꿈 말고 현실 봐야" 제약·바이오株 투자 기준 달라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보다 실적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 수익원이 확보된 데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인 제약사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21일 KRX헬스케어지수는 전일 대비 2.73% 오른 2916.62에 거래를 마쳤다. 그 동안 낙폭이 컸던 데 대한 반발매수세 유입에 더해, 다음달 3일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지수가 이날은 반등했지만, 작년 종가와 비교하면 21.62%가 하락했다. 작년에도 연간으로 32.55%가 빠졌다.

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진다. 전일 대비 2.84% 오른 이날 종가 14만5000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19일의 저점 13만4935원보다 7.46% 높은 수준에 그친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26.77%가 하락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레그단비맙) 개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소홀했던 데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 현실이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42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5% 감소했다. 증권가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주요 제품의 단가 인하와 렉키로나 재고 평가손실 반영 등의 영향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신약 개발에 나선 게 수익성과 함께 주가도 끌어 내린 셈이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는 앞서가는 과도한 기대와 이후의 실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내러티브(성장 스토리)를 위한 추가 기준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테마가 아닌 회사의 역량과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중에 신약을 개발해 대박을 칠 것이란 기대가 아니라, 확인된 성과가 투자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수익성에 더해 신약 개발 투자 조건 기대감도 있는 제약사들이 주목됐다.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상위 60개 제약사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액은 4조7286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조1604억원 대비 13.7% 증가했다”며 “

을 포함한 11개 기업은 3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중견 제약사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도 19%였다”고 전했다.

과거 국내 전통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만든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특허가 만료된 화학제제의 복제약을 만들어 파는 걸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다.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인식에 주식 시장에선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재경 연구원과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이 함께 유망하다고 꼽은 종목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의 북미 지역 판매 확대와 국산 34호 신약으로 작년말 국내 시판허가를 받아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판매에 따라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병원 운영 정상화에 따른 수액제 매출 회복와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리바로젯(에지티미브·피타바스타틴) 매출 본격화가 예상된다. 두 개 이상의 의약품 성분을 한 알로 합치거나, 알약의 크기를 줄여 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은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다만 제약사 중에서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하라는 조언이다. 하 연구원은 “고(高) 주가수익비율(PER) 제약주는 성장주”라며 “고금리 시대에 주목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기대 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기에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된다.

에프앤가이드에 집계된 컨센서스(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평균)를 전일 종가와 비교한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의 12개월 선행 PER은 각각 32.24배와 13.62배로, 업종 평균인 68.11배보다 투자 조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 주목됐다. 수차례에 걸쳐 항체-약물 복합체(ADC) 플랫폼 기술을 기술수출해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레고켐바이오는 올해 하반기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2(HER2) ADC에 대한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비롯해 다수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진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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